금감원 조영제 부원장 "정부, 은행수수료 개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3일 "금융기관의 가격 결정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는 개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은행이 공익추구를 통해 고객과 상생관계를 형성하고 장기대출의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조 부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토론자로 참석해 "수수료나 금리 등 금융기관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투명성을 위해서는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부원장은 "수수료나 금리를 시장 자율에 맡길 때는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현재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관계, 소수 금융기관의 관계에서는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금융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거래비용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선진국의 경우 비이자수익이 절반을 넘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계좌개설이나 거래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은 '독일의 통화금융제도'를 주제로 경기대학교 채희율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조 부원장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 부원장은 토론에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 상생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역량있는 기업의 육성에 필수적인 장기대출 비율이 크게 부족하다"며 "독일처럼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이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한다"고 말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관계형 금융이 잘 발달되어있어 기업이 한개의 은행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주거래 은행이 지분을 출자하거나 감시를 위해 감독이사를 파견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며 "이러한 경영방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독일 은행은 5년 초과 장기 기업대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