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불거진 이재오·김진표의 분권형 개헌론

李 대통령제가 부패의 온상 野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놓고 정총리 집중 추궁

이재오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정부질문 첫날인 10일 야당이 국정원선거개입 의혹과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정홍원 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댓글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하드디스크의 일부가 지워진 것과 관련, 압수수색 직전 초보자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찰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따져물었다. 신 의원은 또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을 포함해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정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사전에 배포된 질의서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거부한 이유 및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출범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 정 총리를 추궁한다. 임내현 의원은 5ㆍ18 역사왜곡과 관련해 역사왜곡 현상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학교에서의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악 근절을 위해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주말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대 학생들이 춤을 추는 등 실적과 홍보에 치중하는 동안 민생치안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뒤엎어 보려는 불순한 세력의 의도된 폭로이자 기획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러한 글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거나 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

이날 중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분권형 개헌을 주창해 주목을 받았다. 이재오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5년 단임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대통령중심제가 되고 이런 나라들이 대개 못살거나 부패하는 나라"라면서 "기회균등 소득의 공평, 부패방지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이되는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 질문은 한 것은 2002년 10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도 사전에 배포된 질의서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모델이라는 미국과는 달리 의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인사권, 입법 발의권, 조약체결권, 예산편성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헌논의를 서둘러 가능한 한 연내 합의를 도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전비리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이제까지 '나 몰라라' 하다가 지난주말에야 허겁지겁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지난 5년의 MB정부 불통을 더이상 답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통 리더십의 상징이'수첩 인사'"라면서 "대표적 실패사례가 윤창중 전 청와대대변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11일), 경제분야(12일),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13일) 순으로 진행된다. 분야별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매일 질문자로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과 입장을 추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