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층 스카이라인 규제 첫사례…홍실 재건축 운명은?

2종 주거지역의 경우 25층 이내로 제한…조합 "소급적용" 반발

홍실아파트 전경. 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규제에 따라 강남구청이 25층으로 층수를 낮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 뒤로 46층 초고층 아파트인 삼성동 아이파크가 보인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권용민 기자]박원순식 한강변 스카이라인 규제 1호인 신반포1차에 이어 이번엔 인근 홍실 아파트가 층수제한에 걸렸다. 용도지역상 신반포1차의 규제 상한선이 35층이었던 반면 홍실의 경우 25층으로 규제의 강도가 더 세다.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은 일단 서울시의 시책에 맞춰 기존 최고 31층 재건축안을 25층으로 낮춰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재건축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홍실 재건축조합과 서울시,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재건축 공공관리자인 강남구청은 홍실 재건축에 대한 25층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고 35층 4개동 466가구 건립을 골자로 한 홍실 아파트 재건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홍실 아파트 재건축안의 층수를 한강변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앞서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기본적으로 층수를 35층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변 스카이라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실 아파트는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관리방안에 따르면 층수를 최고 25층으로 제한해야 한다.
지난 3월 홍실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총 4개동으로 층수가 최저 25층에서 최고 31층까지로 관리방안에 부합되지 않아 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한강변 스카이라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기 한달 전에 재건축안이 제출됐다는 점이다. 재건축 조합은 뒤에 나온 규제 방안을 적용해 심의를 보류한 것은 일종의 소급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직후 서울시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신반포1차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이 확정ㆍ발표 전인 지난 1월 심의를 받았지만 35층 규제에 준해 40층 계획안을 38층으로 층수를 조정한 뒤 통과했다.

이에 공공관리자인 강남구청은 구 예산으로 25층으로 층수를 낮춘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심의 요청을 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시의 방침이 확고한 상황이어서 일단 층수를 낮춰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서울시의 경직된 규제 적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1대1 재건축을 할 경우 시가 층수 제한을 완화해준다고 해서 작년 1대1 재건축을 결정해 추진해 왔다"며 "규제를 소급적용해 마음대로 층수를 낮추라고 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의 심의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소위를 구성해 재건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25층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할 계획"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층수 규제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쎈터장은 "결국 최종 인ㆍ허가권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실 재건축 조합이 층수 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권용민 기자 fest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