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페이퍼컴퍼니 탈법 조사중"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현지시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인사들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미국 내 금융 감독 기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나 거래 은행 등이 외국환관리법상 신고 및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한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 관련 기관은 물론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이나 만들고 나서 돈이 오가면서 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축적한 조사 또는 검사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