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복주택, 공존의 주거문화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건설이 시행 초기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교통 혼잡과 인구ㆍ학급 과밀화로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자치구도 거드는 상황이다.

이기적 님비 현상으로 치부하기 앞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이 여럿 있다. 오늘 시작한 공람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 주민의 우려를 씻어 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하면 행복주택 건립 계획과 후보지를 재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반값 아파트를 표방한 이명박정부 보금자리주택이 취지와 달리 주택시장을 냉각시킨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주변과 공존할 수 있는 교통 및 소음, 위생 대책으로 단지의 슬럼화를 막아야 한다. 철로 위 주택은 시끄럽고 진동이 심할 것이다. 유수지도 하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냄새 나고 지저분할 것이다.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면 대안을 찾아보자. 철도 부지에 비즈니스 호텔ㆍ쇼핑시설ㆍ창고 등 '비주거형' 수익 부동산을 짓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쓰는 방법이다.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심리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소형 임대주택만으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자칫 여러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저 아파트는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인식(낙인 효과)에 따른 차별이 심해지면 그곳은 게토(특정집단 격리 주거지역)화해 주민들이 떠나게 된다. 1950년대 중반 건립돼 20년도 안 돼 사라진 미국 세인트루이스 프루이트 아이고 임대아파트가 그 대표적 사례다. 거주하는 학생들의 중ㆍ고교 중퇴가 많고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자 소득과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들이 속속 떠났다. 늘어난 빈집이 우범지대화하자 폭파ㆍ철거됐다.

비싼 집값과 전세난, 월세 부담을 생각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는 절실하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밀집 주거단지화해선 '행복주택'이 아닌 '불행주택'화할 수 있다. 옆집이 분양인지 임대인지 알 수 없도록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섞어 짓는 것이 해답이다. 이른바 소셜 믹스(social mix)다. 서울 은평뉴타운 1단지가 그렇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