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 실현과 '고용률 70%' 로드맵

[아시아경제 ]박근혜정부가 어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내놨다. 고용률 70%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전제다. 창조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핵심 과제다. 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즈음해 국정과제의 두 축인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밑그림을 완성한 셈이다.

정부 계획은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현재의 64.2%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내년부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체 새 일자리의 39%인 93만개를 시간제로 채울 방침이다.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시간제 확대로 여성과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 봐야 5만개 정도다.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다.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한시적 유인책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반발하는 노동계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과제다. 차별을 없애 시간제는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이 바뀌도록 하는 게 먼저다. 노사정의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성장과 고용을 이끌 또 하나의 축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5년간 40조원을 들여 아이디어의 1인 창업 연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창업이 쉬운 생태계 조성, 벤처 및 중기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실현성이 취약하다는 증거다. 재원 마련 계획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건 당면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숫자에만 집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 단기간에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려 한다면 고용의 질이 약화하면서 오히려 성장의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 임기 내 목표 달성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의 일자리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