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아들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2004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그 회사 명의로 해외계좌를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발표에 대해 전 대표 자신이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어제 뉴스타파의 발표가 있은 지 반나절 만이었다.
'1989년 미국 유학 생활을 중지하고 귀국할 당시 가지고 있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부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유학 생활을 중지한 뒤 15년이나 지난 2004년에 유학 당시의 학비와 생활비를 싱가포르 소재 프라이빗 뱅킹 전문 은행으로 옮기려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얘기가 된다. 자금 은닉이나 탈세 의도가 없었다면 왜 그렇게 비밀스럽고도 우회적인 과정을 밟았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밝히지 않아 그것이 실제로 유학 경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조차 없다. 전 대표가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추진한 기간은 동생 전재용이 아버지 전두환씨의 비자금과 관련해 증여세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는 그 페이퍼컴퍼니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해외 은닉 창구였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 대표의 해명은 이런 의혹을 조금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전 대표가 낸 보도자료는 사실 '해명'이라기보다는 '자기 방어용 주장'이자 '법적 대응 선언'에 가깝다.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사실 규명과 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차례다. 무엇보다 수뢰ㆍ비자금 축재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76%인 1672억원이 미납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 대표의 해외계좌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국세청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여 그것이 추징금 환수 대상인지를 시효 만료 전에 확정해야 한다.
게다가 전 대표가 해외에 사실상 비밀계좌를 갖고 있었던 사실은 그 자체로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별도로 재산 해외 은닉이나 역외 탈세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융감독원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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