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 주문...증세여지 없고, 세금 성장잠식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프랑스의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노동시장 자유화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특히 세금인상이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고 비판했다.
IMF는 4일(현지시간) 4월 정례보고서에서 프랑스 경제가 올해 0.2% 위축되겠지만 내년에는 0.8%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프랑스의 경기침체가 계속돼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0.1%보다 0.1%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또 내년 프랑스의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0.9%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IMF는 이와 함께 현재 11%인 실업률도 정부 전망과는 달리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프랑스가 이미 경제와 노동 분야에서 일부 개혁을 이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며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노동시장 자유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저임 근로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 체결과 기업해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IMF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이 최근 수개월간 노동 분야에서 상당한 개혁을 진척시켜 조만간 그 결실을 볼 것이라며 이런 개혁조치들이 프랑스에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의 세금인상과 관련,"프랑스는 세금인상의 여유가 없으며 프랑스의 높은 세금은 유인책을 왜곡하고 성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3일 재정적자 감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월수입이 5847유로(한화 약 858만 원) 이상인 부유층 가구에는 다자녀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가족수당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은 또 자녀수당 지급조건과 출산휴가 조건을 강화하고 유치원생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 개혁안은 1945년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정한 과세표준을 바꾸는 것으로 130만 가구의 소득세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르몽드신문 등 프랑스 언론은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간 17억 유로(한화 2조50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내년에만 10억 유로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IMF 에드워드 가드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프랑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경기침체에 들어섰다”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성장의 하향리스크는 세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손상된 가계신뢰”라면서 “연말까지 실업률 증가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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