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6월국회서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6월 국회에서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요양급여나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관련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112명이 사망했다"며 "그 책임에 대한 보상 책임은 기업에 있겠지만, 정부 또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6월 국회 쟁점 법안으로 분류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사회 이슈화되고 피해자들의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 제정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출연금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기부금으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법제처 주관으로 열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적정한 구제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법리적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늘고 유사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5일로 예정된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정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구제 비용은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