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국정원 수사 철저히 법대로 진행될 것”

[아시아경제 정선규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일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절차도 법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차 광주고·지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과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이어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 판단을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특별 전담반을 재구성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특별 징수 전담반이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사 추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시효가 만료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또 “언제가 되든 추징 노력을 할 것이고 얼마나 추징할까가 과제지만 전담반을 재편성·보강했고 (전 전 대통령 장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의혹도 들려오니 끝까지 추적해서 범법에 연루된 돈이 추징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직제와 수사권 발동 범위 등 많은 부분에서 진전과 변화가 있었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시대에 맞는 사고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취임 후 첫 지도 방문지로 광주 고·지검을 방문한 황 장관은 관계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선규 기자 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