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적자가 무서운 이유-인도의 경우

지난해 3분기 GDP의 6.7%...소비자물가 자극,성장위한 금리인상 막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인도 경제가 성장률 하락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브릭스(BRICS)로 극찬한 인도 경제의 모습은 오간 데가 없다.

4일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통신과 비즈니스인사이더(미하 BI)에 따르면, 인도의 2013 회계연도 4.4분기인 올해 1~3월 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8%로 나타났다.직전분기에도 GDP는 4.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인 2013 회계연도 성장률은 5%에 그쳤다. 이로써 인도의 성장률은 전 회계연도(6.2%)와 2011 회계연도 9%는 물론,10년 평균치(8%)를 크게 밑돌았다.

이 때문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 인도의 잠재력을 보고 브릭스(BBRICs)라고 극찬한 인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I는 인도의 성장률 하락이 경기주기상의 문제와 인도의 부패,빈약한 사회기반시설,보호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블룸버그도 공감을 표시했다.

우선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 악화와 이에 따른 루피화 가치하락과 공업생산저하,재정적자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회계연도 3분기(2012년 9~12월 말) 326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의 6.7%를 기록해 사상 최악을 나타내면서 루피화 약세를 촉진하고 있다. 루피화 가치는 지난달 31일 달러당 56.05루피로 5월에만 4.8% 하락했다.루피 가치하락은 밖으로는 수입가격을 높여 경상수지 적자를 늘리면서 안으로는 수입물가 상승에 이은 국내 소비자물가 급등을 초래한다.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4월에 무려 9.39%나 상승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할 판이지만 물가가 겁이 나 함부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업생산은 2.6% 증가하는 데 그쳤고 농업은 1.4%에 불과했으며 광산부문 생산은 3.1% 감소했다. 연간 자본투자는 3.5%가 감소했다.

이에 대응해 인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인 금과 석유수입을 줄이기 위해 수입관세를 올린 데 이어 올해도 금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한편, 석유값도 인상중이다.

두부리 수바라오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인도 정부에 필요한 자금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규모 재정적자도 문제다.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체탄 아야와 우파사나 차크라 애널리스트는 “성장에 대한 신뢰를 떠받치기 위해 1년여 정도 단기간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하지만 4년 연속 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를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인도 정부는 성장에 필요한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지하고 보호주의 장벽은 아직도 높다. 외국인 투자유치 걸림돌로 작용한 원천과세 문제도 5월에서야 겨우 해결됐지만 시행은 2015년부터다. 외국인 기관투자자(FIIS)와 적격 외국인 투자자들(QFIS)의 국채와 회사채 투자 원천 과세세율은 2015년 5월 말부터 현행 20%에서 5%로 낮아진다.

소매부문의 월마트 투자유치 실패가 보여주듯 보호주의 장벽도 높다. 중앙정부는 소매점 개설 허가권을 지방정부에 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도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 인도의 보호주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신고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은 2013회계연도에 369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21% 감소했다.

규제도 많다. 토지수용을 규정한 토지취득법과 소득세법을 대체하는 직접세법,광물자원 개발시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한 광산과 광물자원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투자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석탄업체들은 수익의 26%를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부정부패도 심하다. 인도감사원은 인도 집권 UPA당 정부는 석탄 탄전을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주요 기업에 매각했다며 ‘석탄게이트’를 폭로하고 석탄게이트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수입이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같은 추문이 영연방경기추문과 이동통신 주파수 매각 추문 등 한 둘이 아닐 만큼 인도 정부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도를 보는 시각은 매우 낮다. 국제 비정부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산정하는 부패인식도지수에 인도는 지난해 에 94년위에 그쳤을 만큼 부패가 극심하다. 극심한 부패는 외국인 기업들이 인도를 투자 대상국으로 삼기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도 외국인 투자를 막는다.세계경제포럼은 2012~13 경쟁력보고서에서 인도의 인프라 수준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70위로 평가했다. 경제포럼은 “부족한 인프라공급은 부패와 비능률적인 정부 관료제도와 함께 인도에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3대요소로 꼽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약 6억 명이 전기 없이 살았는데 전력회사의 부정부패와 도전으로 송배전 손실이 일부 주에서 50%에 이르고 있다. 석탄마피아들이 담합으로 공급을 하지 않아 발전소들이 발전을 못하는 것도 전력부족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BI는 지적했다.

인도는 1951년 이후 전략생산능력을 높이는 목표를 매년 달성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전력수요와 공급간 격차는 2011년 3월 7.7% 포인트에서 올해 월 10.2%로 확대됐다.

이창영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공급과 정책상의 걸림돌 탓에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와 공업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세계 수요 약화가 약해 정체상태가 복잡해졌다”면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상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