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淸思]박대통령이 해야 할 일

사회적 대타협 통해 국민에너지 결집해야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신이 48시간을 주셨으면…."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하면서 한 얘기다. 박대통령은 바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상사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무능하고 부지런한 놈, 무능하며 게으른 사람, 유능하며 부지런한 상사, 유능한데 게으른 분. 가장 좋은 상사는 '유능한데 게으른 분'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면서 부하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이 바쁜 가운데 빼먹은 일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정치권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게 박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좀 소홀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지역, 세대, 기업, 업종, 노동자 등 부문별로 쌓여 있는 양극화와 갈등으로 약자의 생존과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핵심 공약이 된 이유다. 박대통령은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혼자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와 '양보'와 '타협'이란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 위기의식이 공유되고 있지 않다. 정치권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로 대별되는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어떤 난관에 처했고 타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모습이 안보인다. 위기의식의 공유로 재벌 대기업노조 공공부문 등이 양보할 부문과, 기존에 손해를 보고 있는 비정규직등이 상대의 기득권을 인정할 부문을 타협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에너지가 생긴다.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박대통령은 시대가 요청하는 과제를 알고 있기에 공약화하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과제를 실천하는 방안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관료들은 시행하고, 정치권은 지원하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재계와 노동계는 따라야 하는 예전의 수준에 머무르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박대통령은 운이 좋다.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이 대통령공약실천에 더 적극적이다. 또 새누리당 김종인 전행복추진위원장이 민주당의원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강봉균 전민주당의원이 새누리당의원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등 정치권이 상대 이야기를 들을 준비도 돼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정치권의 협조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대통령에게 이보다 더 큰 원군은 없다.

마침 6월국회가 열린다. 6월국회가 갈등증폭의 장이냐 대타협의 장이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 박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 대표를 만나고 현재 노사정대화의 격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면 좋을 것이다.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국민적에너지를 모을 방안을 찾을 좋은 기회다. 신은 누구나 24시간만 주신다. 박대통령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타협에 쓰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