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EU ,실업이라는 악마를 때려 잡는 유일한 길? 성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실업은 개인이나 가정,정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고통스럽다. 실업은 개인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자존감을 무력화시키며 생존의지를 박탈하는 악랄한 악마이다. 하물며 개인이 이럴 진대 사회전체에 실업자가 넘치면 어떻게 되겠는가는 미뤄 쉽게 짐작이 간다.

지금 유럽은 대량 실업의 뇌관을 안고 살고 있다. 2008년 이후 5년째 계속되는 국채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대졸자와 가장할 것없이 벼랑끝으로 밀어 실업의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다.

독일에 이어 유럽 2대 경제대국인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다. 4월 실업자는 무려 326만4400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1.5%가 많고 2월에 비해서는 1.2%나 많았다고 프랑스 노동부가 밝혔다.

프랑스 노동부는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2년 말 실업률은 10.2%이며, 현 실업률은 1997년 최고치 10.7%의 기록은 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유럽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은 이미 11%를 기록했다. 2012년 6월에는 10.2%였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는 일할 의사가 있는 15~65세의 근로 연령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1996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난달 프랑스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청년층 실업 문제는 더 심각했다. 5세 이하 실업자는 전달보다 2% 늘었다. 프랑스 실업자 6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까지 실업률 상승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겠다”면서 “유럽연합 내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0억 유로(약 8조8000억 원)를 투입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당장의 실업해소에는 아무런 효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올랑드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사이에 프랑스 실업자 수는 33만7000명이나 늘었다.프랑스 정부는 2분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말까지는 실업률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도 프랑스 실업 문제가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경제성장률이 치솟아 일자리가 비약하듯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은 실업자를 수용하기는 힘드는 까닭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히려 내년까지 프랑스 실업률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2%인 프랑스 실업률이 올해 말 10.6%, 내년에는 10.9%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치를 전날 발표했다.

3월 프랑스 실업률은 유로존(유소 사용 17개국)의 12.1%나 유럽연합(EU) 27개국 10.9%에 비하면 썩 나쁘지 않고 스페인(26.7%),포르투갈(17.5%) 등에 비하면 낫다고 자위할 지도 모르지만 암담한 경제현실과 전차군단 독일(5.4%)을 감안한다면 대성통곡을 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경제가 건실한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로 수출해서 실업을 해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네덜란드(6.4%)와 스웨덴(8.4%) 등 북유럽 국가들도 실업률이 꾸준치 치솟고 있는 탓이다. 제코가 석자인데 무슨 수로 남의 나라 실업자를 받아들이겠는가?

대량 실업에서 탈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경제가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으로는 파이만 줄일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은 유럽에 긴축조치를 완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맞추겠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유럽집행원회 수장도 긴축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인정했다.올리 렌 유럽집행위원장은 “재정긴축의 속도가 완화되고 있으며,중기 관점에서 재정정책의 여지가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건실한 경제를 바탕으로 재정적자 3%를 이행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독일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 이사로 임명한 외르크 아무센은 “재정건전화 연기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로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프랑스는 뭘 어떻게 할까? 재정적자 규모가 있는 만큼 채권을 발행하는 등 빚을 내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다. 올랑드도 이점을 안다.

결국 기업이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정책을 쓸 게 분명하다. 고용 유인책을 줘서 일자리를 더 늘릴 것이라는 말이다.올랑드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해고를 쉽게 해서 고용도 쉽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근본 처방은 아니다.성장을 하든지 구직자를 줄여야 하는데 후자는 불가능한 만큼 전자외에 선택의 도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