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등은 연말에나 나와…미래부, “대전시와 매입비 협의” VS 대전시, “정부 부담” 입장 여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달 초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터 매입비로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지만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시 등 이해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나눠져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열린 충청권 의원들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과학벨트사업의 올해 예산편성이 계획대로 안돼 6개월에서 1년 차질이 빚어졌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터 매입비 전액을 국비로 편성, 기획재정부로 이송하겠다는 답도 내놨다.
하지만 “과학벨트 터 매입비와 관련한 대전시와 미래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과학벨트거점지구와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 과다문제도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터 매입비를 대전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과학벨트거점지구의 실시계획승인을 검토, 예비타당성 결과 등이 올 연말에나 나올 수 있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LH의 사업추진도 제자리걸음이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므로 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정부 계획이 세워진 뒤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과학벨트가 국비사업인 만큼 터 매입비를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와 입장이 달라 협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터 매입비 논란초기보다 이달 초 국회에서 300억원을 마련한 것 외에 진전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안 되면 300억원 예산 마저도 쓸 수 없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결국 과학벨트 정상추진문제는 터 매입비 300억원 확보와 상관없이 논란초기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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