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운임 소송' 서울시 승소(1보)

속보[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메트로 9호선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운임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하철 9호선 요금이 당분간 1050원으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2월 기본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변경 신고서를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이 변경돼 그에 따른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메트로 9호선이 이 협의절차와 관계없이 운임신고를 한 것은 변경된 실시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철도법 규정에 비춰 운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돼, 시.도지사는 운임신고가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실질적 권한이 있다”며 “서울시가 요건 충족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