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사업 597개 중 144개는 '미흡'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재정사업 597개를 평가한 결과 144개 사업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의 2012년도 실적을 자율평가한 결과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29개로 4.9%에 불과했고, 보통은 424개로 71%를 차지했다. '미흡'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44개로 24.1%였다.

'미흡'이하 비율은 2011년도 평가에 비해 0.5%포인트 늘었고, '보통'은 1.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우수'이상의 평가는 1.9%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평가는 전년도에 비해 대상이 늘고, 더 엄격하게 실시됐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정지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대상 사업수는 작년보다 123개 증가했고, 대상 예산규모도 28조9000억원 증가한 63조1000억원 규모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이를 점검해 재정을 운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관리, 성과달성·환류 등 4단계로 구성된 11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3월초부터 부처가 제출한 자율평가보고서에 대해 조세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 사업별 내부심의,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결과에 따라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 등 평가결과를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된다.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