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사업 3개중 1개는 '미흡'

농업개발·방송시설 조성 등 해당 사업 예산 10% 삭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정부가 운영한 41개 기금의 139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농업개발사업, 방송통신기반시설조성사업 등 41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예산의 10%가 삭감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82조에 따른 '기금운영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사업내용 차별화, 유사·중복사업 폐지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키로 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기금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했다.

기금을 통해 운영한 사업에 대한 평가 점수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9개 사업가운데 98개, 70.5%는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41개(29.5%)는 '미흡'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농업개발사업, 장애인자립자금융자지원, 방송통신기반시설조성사업 등이다. 이강호 기재부 성과관리과장은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면서 "원칙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10% 예산 삭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결과 '양호' 이상 등급은 68.4%로 전년 대비 17.2%포인트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연기금 투자 풀 예탁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상승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