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매 대신 '정가·수의계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도매시장, 생산자 중심의 정책에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유통 경로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강화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전략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부처가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의 정가·수의(定價·隨意) 매매 제도 비중을 지난해 8.9%에서 2016년 20%로 확대한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면 시시각각 가격이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가격의 편차가 심하게 날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 계약 제도를 확대해 가격의 안정성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초기 단계 도입을 위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 700억원도 저리로 지원한다.

또 각 유통단계별 벽을 허물어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오는 11월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고, 농산물 가공, 저장, 물류 등 겸영사업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산지유통인과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중도매인간의 거래도 허용해 유통 효율화도 이끌 방침이다. 지금은 중도매인간의 거래가 막혀있어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 소매상들이 여러 중·도매 업체를 다니며 제품 구색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제도를 뒷받침할 대금정산조직은 올 12월까지 설립한다. 거래 안정성이 낮은 비상장거래에 대한 대금정산법인을 세워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물류정보기반 구축, 중도매인 신용정보 평가 등 도매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33개 있는 공영 도매시장을 입지와 유통환경에 따라 구분하고, 기능을 재설정한다.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을 ▲거점형 ▲산지형 ▲소비지형 ▲위성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농산물이 서울로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역물류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류비 감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농산물 가격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의 파렛트 유통도 시행한다. 품목별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물류의 효율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파렛트 출하율이 높은 수박과 배 등 주요 과일과 채소에 우선 도입한다. 다만 영세농의 도매시장 출하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영세한 농민이 생산한 미나리가 파렛트 1개의 규모를 채우지 못할 경우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단계적 보완을 통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농산물 유통에서 직거래의 비중도 현재 4%에서 2016년 10%까지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2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사업, 온라인 직거래몰, aT 사이버거래 등 다양한 직거래 방식의 유형별 성공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중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가칭)'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직거래의 정의부터 직거래장터·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을 담을 예정이다. 가령 최근에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이뤄지는 직거래의 경우 상인들이 도매시장에서 매입한 농산물을 파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정부 인증을 통해 이 같은 불합리한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 통계청, 품목단체 등과의 상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해 예측력을 키운다. 또 고추, 마늘, 배추와 함께 양파와 무도 비축 농산물로 관리한다. 수입을 하지 않고도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12%에서 2017년 30%까지 확대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해관계자별로 균형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생산자, 소비·유통인, 학계 인물 등으로 구성한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가·수의 계약제 도입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가고 참여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6월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