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특권포기 약속은 폭주...법안처리 포기실천은 흐지부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9대 국회가 오는 30일로 임기 개시 1년을 맞는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열었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물리적 충돌, 날치기 처리 등은 사라졌지만 지각개원,식물국회,쪽지예산,묻지마 발의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19대 국회 임기 개시와 동시에 개원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지루한 줄다리기로 33일 만인 7월 2일에 '지각개원'했다.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42일 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9월 3일 시작해 12월 9일 끝난 첫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동안 뚜렷한 성과없이 끝나 '무능국회' 소리를 들었다. 국정감사는 대선후보의 비방전이 돼 '대선국감'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년 국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실련은 2012년 국감을 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하고 매년 선정하던 우수국감의원도 뽑지 않았다.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민생관련 법안은 무더기로 유보됐다. 2013년도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됐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의 업무영역 조정을 놓고 여야가 지리한 공방을 벌였다. 결국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여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한달여 만인 지난 3월22일에서야 뒤늦게 처리됐다. 장관 인선도 늦어지고 경제와 안보 위기 속에 국정 공백 사태도 길어졌다.
1년간 의원발의는 4582건이다. 정부제출법안 321건의 14배에 이른다. 그러나 처리된 법안은 752건으로 16.4%에 불과하다. 실적쌓기용 재탕,삼탕 발의, 선심성 발의가 늘어난 결과다. 의원징계안은 11건이 발의됐지만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세비삭감, 연금개선, 겸직금지 등 각종 정치쇄신 과제는 흐지부지되는 형국이다. 19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300명 가운데 89명이 기업이나 단체 임직원을 겸하고 있고 이 가운데 23명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4월 국회 의원들의 표결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안 1개당 평균 66명의 의원이 불참했다. 이들 중 결석으로 인한 불참은 평균 12명, 출석기록만 남긴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평균 54명이었다.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안전행정부 장관), 진영 의원(보건복지부 장관), 정두언 의원(법정 구속)은 표결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기관의 신뢰도에서 금융기관(28.5%), 언론(16.8%), 정부(15.8%), 법원(15.7%)의 순이었으며 국회는 5.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은 "19대 국회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입법만능주의에 빠졌다"면서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9대 국회 개원 1주년을 거론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하는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회 신뢰도는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다"면서 "19대는 적어도 두자릿 수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엄격히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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