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통상임금, 勞使政 합의하자" 野 "대법원 판례 뒤집자는거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 정부가 통상임금 논의를 노사정 대화로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시각차를 보이면서 통상임금이 6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소송 당사자인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노동계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방하남 노동고용부 장관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 제의)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옳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진작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위기"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30여년간 범위를 확대해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의 기준에 따른 범위를 축소시키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은 소모적 논란이 아니다"면서 "범위를 재검토하고 기준도 30년동안 확대해온 경향에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모두의 문제인 노동과 임금을 더 이상 노조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쟁점화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통상임금의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로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되기도 하고 대기업 정규직의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비정규직과 임금격차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등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면서 정부 방향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며 "노사 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통상임금 등) 몇 가지 정치현안 제의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토론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해 야당 쪽에선 중점과제를 제시했지만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살리는 과제라는 것을 야당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