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긴축, 유로존 성장기반 해친다"

獨 언론 "부채위기 해법, 부메랑 될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통계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로존 경제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와 관련해 부채위기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긴축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올해 1ㆍ4분기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에 비해 0.2% 줄었다. 그 동안 미약한 성장세를 보인 프랑스의 GDP는 0.2%,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0.5% 감소했다.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간신히 피했지만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유로존 경제는 2011년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1% 성장한 뒤 줄곧 GDP가 줄고 있다. 일본을 괴롭혔던 저성장의 저주가 유럽으로 건너왔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

유로존의 6분기 연속 경기위축은 유로존 창립 이래 가장 긴 경기침체다. 유로존 경제가 만성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자 과거 일본 같은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유로존 정책 당국자들은 기존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각국 재정적자 및 부채 저감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새롭게 경기침체로 빠져든 프랑스를 지목하며 "경쟁력 회생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로존에서 가장 강력하게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독일 역시 지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독일 언론들 사이에서는 긴축정책이 성장기반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지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긴축정책이 유로존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기보다 병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유로존 지도자들은 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델스블라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기상황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델스블라트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기구마저 긴축정책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좌파 성향의 독일 일간 타게스차이퉁은 "EU 회원국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와 노동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며 "이에 맞선 대안 모델은 유로존에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부유층에 대한 공정 과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게스차이퉁은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제동을 걸 수 없다면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원칙들로 맞서는 게 효과적"이라며 "유럽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몰려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