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나

최수현 금감원장 공식 행사 이례적 참석
지난달 검사실 신설, 서민금융 흡수 속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대부업협회의 공식 행사인 '소비자보호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했다.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대부협회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최 원장이 처음이다. 대부업계는 고리대금업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대부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의 제도권 편입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 금감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대부업협회의 소비자보호위원회 발족식에서 축사를 했다. 최 원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대부업협회 등과의 소통을 활성화 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것"이라면서 "협회 등이 주관하는 공식행사에도 고위급 직원이 참석토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여타 금융권에 준하는 관심과 배려로 순기능적 측면이 극대화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제껏 '고금리' '제도권 밖 금융' 등으로 대부업을 배척해 왔던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순기능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부업 협회나 업계의 행사에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감독당국 수장이 직접 행사장을 찾는 것은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처음이다. 대부업계의 연중 최대 행사로 꼽히는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의 경우에도 지난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부업에 대한 제도권 흡수 움직임은 최근 금감원 조직개편에서도 감지된다. 이제까지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서민금융지원실 산하의 팀 단위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달 초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금감원은 대부업 검사실을 별도로 신설했다. 검사실은 지자체와 협조해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금껏 대부업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 한명이 수백개의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등 현실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했다. 일부 대부업체는 사각지대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상환협박 등 불법추심을 하기도 했다. 또 아예 관리망에서 벗어난 대부업체들의 불법에 대해선 지자체는 물론 금융당국도 손을 쓸 수 없었다.

대부업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제도권으로 흡수돼 당국의 직접 검사와 관리감독을 받게되면 소비자금융으로의 양성화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대부업체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이미지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지 대부업은 사금융, 사채 등과 혼용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제도권으로 흡수된다면 순기능을 제대로 평가받게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에 대부업계도 잡음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대부업이 명실상부한 서민금융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