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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3000억 추경 70% 상반기에 집행…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17조 3000억 추경 70% 상반기에 집행…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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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상반기 중에 7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 조기집행 ▲추경 상반기 70% 집행 ▲전세 제도와 관련한 세제·금융 지원 대책 ▲벤처·창업 지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을 서둘러 왔다. 지난 4월말까지 39.2%가 집행됐다. 남은 상반기 두 달 동안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경기부양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추경을 비롯한 정책패키지 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4월 주택매매거래량이 7만9000건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말 세법개정으로 세제지원이 확정됐고 추경 집행 등으로 5월 이후 시장회복세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국회에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와 관련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위한 법안(소득세법, 지특법 등)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우스푸어 지원,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관련해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전 단계에서 투자금이 막힘없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대책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정책패키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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