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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쇼크'로 경제 점검회의 안 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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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이 확산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당장 오늘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려던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서별관 회의)가 무산됐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이 고정 멤버이고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서별관 회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간 협의 통로다. 당초 투자 활성화와 벤처 활성화 대책,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참이었다.


서별관 회의 무산은 윤창중 스캔들 이후 가라앉은 청와대 분위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4ㆍ1 부동산 대책과 5ㆍ1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추가경정 예산 국회 통과, 기준금리 인하 등 새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난 격이다.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줄 알았던 공기업 사장 인사도 늦어지리란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금융위원회 등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처가 움직이려면 청와대의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 나오는 얘기다.

경제 상황은 초비상이다. 급격한 엔저 여파로 수출이 줄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사정도 악화 일로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고,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기를 써야 회복심리가 살아날 텐데 이번 사건으로 맥이 빠진 모습이다.


엄밀히 따져 윤창중 스캔들은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이로 인해 정책이 흔들리거나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청와대는 사건의 진상을 숨김없이 밝히는 한편 불똥이 경제에 튀지 않도록 서둘러 분위기를 다잡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난기류는 곧바로 관가에 전파되고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물론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경제는 상당 부분 심리에 좌우된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심기일전해 추경과 금리 인하 등 어렵게 마련한 경기부양 정책 추진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셰일가스 개발 협력과 미주지역 기업의 투자 약속 등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거둔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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