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비중 급락 속에 맞은 '중소기업 주간'

이번 주는 '중소기업 주간'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주일 동안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중소기업인 대회, 정책 세미나, 중소기업 채용 행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중소기업 주간은 1989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하면서 시작됐고 2011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법정 기념주간으로 격상됐다. 올해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첫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하다.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중소기업인들 사이에 팽배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3년 중소기업 위상 지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6~2011년) 중소기업 고용 증가는 194만9000명으로 대기업 고용 증가 35만1000명의 5.6배나 된다.

그러나 고용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다.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대기업을 100으로 놓을 때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하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53으로 더 낮다. 생산성 차이가 임금 격차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까지만 해도 30%대를 유지했으나 그 뒤로 급락해 지난해에는 19%에 머물렀다.

이러한 대ㆍ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중소기업 수출비중 급락은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능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 성장모델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을 되살리지 않고서는 성장잠재력 회복은 요원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급락을 심각한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 스스로도 전문화와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정부도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을 더한 중소기업 인구는 3000여만명으로 국민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정치든 정책이든 중소기업의 지위를 약하고 힘없게 만든다면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