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갑론을박…대안찾기 부심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정치쇄신의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의회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의회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관련 긴급토론회"에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과 취약계층의 정치권 진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여성 국회의원 39명과 지역구 의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총선·대선을 거치며 여야의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공천헌금 비리, 지방정치의 실종, 중앙정치로의 예속을 막아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폐지될 경우 여성과 소수자의 대표성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여성의원들은 강한 우려감을 표하며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보완책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으나 대안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토론회에서는 여성전용선거구를 설치하거나 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의 여성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전체선거구를 몇 개로 분할해서 여성만 입후보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전용선거구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또 다른 발제자인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주장에 대해 여성전용선거구가 설치되면 "여성만의 2부 리그로 전락할 수 있고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해 성평등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이 당선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소수자의 당선가능성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격려사에 나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 다양성을 넓히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한 여성 지역구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에 도입돼있는 중선거구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정당이 배제된 채 대선거구가 도입될 시 후보난립의 문제 또한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는 지난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30% 전체를 여성으로 추천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토론에 참석한 이관희 경찰대 교수도 "어떠한 방법이든 여성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확약 받고 정당공천을 반드시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공천제가 없는데 여성비율 30%를 어떠한 조직에서 강제할 수 있냐"며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며 상향식 공천제도나 정당민주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상향식 공천제도의 경우 여야가 같이 얘기하고 있다" 며 "각 정당당헌을 넘어 정당법까지 바뀔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