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3000억 추경 국회통과..기재부 "민생안정·경제회복의 마중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12조원의 세입추경안은 정부의 안(案)대로 유지됐고, 세출 부문은 5340억원이 줄고 5237억원이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액이 늘어난 부분은 ▲부동산 대책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지원 ▲일자리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및 R&D 지원 등이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1650억원이 증액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1000억원이 늘었다.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2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00억원 등 SOC 예산도 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 조기 통과를 위해 크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20일이다. 지난 2009년에 30일, 2008년 91일 등과 비교하면 크게 단축된 기간이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가 이번 추경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만큼 정부는 추경 예산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빚을 내어 하는 추경인 만큼 세출을 늘리지 않되, 세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재정건전성 회복과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