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30일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단가인하,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현행 '기술유용' 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3건도 포함시켰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원사업자에 부과토록 했다.

이 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