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집중 삭감…'삽질 스톱' 예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세입은 확대하고 세출은 가능한 구조조정을 통해 현실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입 확대를 위해 벌금과 변상금, 가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납률을 높이는 대책이 마련된다.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은 구체적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매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되는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없이 총수입액의 모두를 세입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쥐어짜기' 예산인 셈이다.

◆'쥐어짜기 예산'=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3.3%보다 높다. 기재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내년도 경기전망은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한 뒤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고 성장과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예산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에 관심을 집중했다. 방 실장은 "우리나라 도로는 인구와 국토면적대비 전 세계에서 4~5위 규모"라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중단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SOC에 대한 대규모 축소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재원조달을 위해 SOC 투자, 산업지원 등 경제개발 예산을 5년동안 8조8000억원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문규 예산실장.[사진제공=기획재정부]

그러나 이는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는 단지조성공사와 함께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 동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기업들의 공장건축과 근로자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은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급성 등을 판단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을 사업시작 시점부터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계속 사업'도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과 자치단체의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차보전 사업도 확대된다. 이차보전 사업은 정부가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을 은행이 대신 융자해 주고, 이자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예산상의 여유가 생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올해 예산 중 정부 직접융자사업 27조원이었고 이 중 이차보전은 6조7000억원 규모였다. 방 실장은 "그동안 민간시장이 발전돼 있지 않아 정부가 담당했던 중소기업지원 등은 시중자금이 풍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민간에 넘겨주고 정부는 이차만 보전할 것"이라며 "이차 보전 규모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도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으로는 경찰인력 확대 등이다. 올해 3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경찰인력 증원이 계속된다. 이는 민생치안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해상경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 예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내년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마련하는 등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항목도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소상공인 협업(공동브랜드 창출 등) 활성화를 통해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정부가 발을 빼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R&D 지원은 확대된다.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생산·유통(수입)·판매 전 단계에 걸쳐 위해요인 현장점검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등이 강화되는 항목도 관심을 모았다.

◆아쉬운 점은=화학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기구 설립 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화학전담기구(가칭 화학물질안전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부처별 세부 예산안을 세울 때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킬 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또 홍수와 산사태 등 재해 예방과 위험도로 개선 등의 항목은 예산 지지침안 반영됐는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진대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작업도 부처별 세부 항목 검토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