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다양한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잔류 인원 소환 조치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키 위해 이날 정부합동대책반을 긴급 출범시키고 곧바로 회의에 착수한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합동대책반은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수립된 방안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 ▲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합동대책반에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수장으로 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의 피해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4일 관계 부처들 간 협의를 통해 나온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나올 피해보전 대책은 이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측의 피해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하며 "개성공단 대책과 조치, 입주기업인 지원 등의 문제는 관계기관 대책기구를 구성·가동해 여러 방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로 풀겠다는 정부의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개성공단 잔류 인원 소환 방침을 전하면서도 "공단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잔류 인원이 돌아오는 것은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한 철수가 아니라 잠정 귀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 중인 관리 인력 등 50명 전원은 29일 오후 5시께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텅 빈 상태가 된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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