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사실상 '동명상태'에 들어간 개성공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의 '잔류인원 귀환' 결정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50명이지만 29일 철수를 마무리 한다면 개성공단은 착공 10년만에 텅빈 상태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직원 등 남아있는 인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차량 34대를 이용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그동안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 돌리면서 먼저 폐쇄 조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개성공단은 시범 가동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간 인적 교류와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초강경 대북제재 방안을 담은 5·24조치의 단행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개성공단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단기적으로 5월 안으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 시점은 이달말 끝나는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는 남북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고 최근에도 독수리연습을 염두에 두고 "진심으로 대화를 바란다면 여태껏 우리를 반대하여 벌여온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언급은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나서 5월에는 남한과 미국을 향한 위협적 행보를 줄이고 경제 문제에 신경 쓸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해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동북아국가간 다자협력방안인 '서울 프로세스'를 제안하면서 한반도 대결 국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4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처럼 '폐쇄'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 북한이 경제적 이득 보다 체제유지를 최우선시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년9개월 만에 남측 재산에 대한 동결ㆍ몰수 조치를 단행한 것처럼 북한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 남측 시설을 몰수하고 폐쇄를 선언할 공산이 적지 않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순수투자액 3593억원과 금강산 호텔 등 숙박시설, 골프장ㆍ리조트 등 총 2263억원을 투자, 매출손실까지 감안한 4년간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해 그동안 북한에 투자한 모든 사업의 피해액만도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개성공단의 폐쇄의 길을 걷는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성공단에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쏟아부은 약 2조5000억원을 날릴 수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이지만 총 투자액 5568억원도 손실로 이어진다.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피해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06년 중단된 경수로사업에 우리 정부가 투입한 비용과 사업현장의 모든 장비ㆍ물자 및 자료에 대한 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2조원의 피해를 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전쟁과 대화가 양립할 수 없다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 기간에 대화를 피해왔다"며 "일단 현재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독수리 연습이 끝나고 나서 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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