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문호 개방?' 보험연구원 "손보사 참여해야"

25일 금융위 참석 비공개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증보험의 문호 개방이 공론화될 조짐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증보험 시장 확대 문제는 당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보험연구원이 총대를 맨 양상이다.

보험연구원은 25일 '보증보험시장 경쟁촉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 보고서를 통해 "보증보험시장의 경쟁 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진입회사 수를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진입 회사를 늘리는 정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미"라면서 "동등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정의 측면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사회적 후생 증대라는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해 공제조합, 은행 등에서 주로 취급한다.

특히 보증보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과 신원보험, 공탁 경매 부문은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증보험 독점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문호를 확대해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 시장 개방 대상으로 보증보험 전업사가 아닌 ‘겸업회사’로 표기했는데, 이는 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사를 가리킨다.

기 연구위원은 보증보험 시장 참여자를 확대해야 하는 배경과 관련해 "서울보증의 경우 사실상 독점이어서 소비자들에게 다소 높은 보증보험료를 제시하는 구조"라면서 "서울보증의 경영상태를 감안하면 현재보다 30%가량 보증보험료를 인하해도 괜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뒤집어 보면 경쟁이 없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영업이익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기 위원은 "서울보증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낮은 손해율과 매년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는데, 자원의 적절한 배분에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공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참여 회사를 늘리면 이 같은 우려 뿐 아니라 보증보험의 서비스질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미나와 관련해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본 것 뿐"이라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