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다음달 위촉식, 6월부터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죄 등 양형기준 설정 작업 본격화 전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7기·現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3기 양형위(위원장 이기수)가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오는 27일자로 4기 양형위가 출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전효숙 위원장 내정자는 이화여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법원을 떠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했다.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여성 최초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많은 결정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법조인 생활에 이어 2007년부터는 모교인 이화여대 법대에서 교편을 잡아 지난해 8월부터 이대 법대학장 및 로스쿨 원장을 맡고 있다.

4기 양형위원으로는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의 법관 위원, 임정혁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2명의 검사 위원, 박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등 2명의 변호사 위원과 함께 법학교수 위원으로 오양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식·경험 위원으로 이화섭 KBS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등 12명이 내정됐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광수 변호사 등 5명은 연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효숙 위원장을 비롯 조경란, 유성희 두 위원 등 모두 3명의 여성 위원을 내정해 양형기준 수립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4기 양형위원들은 다음달 7일 양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직후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무고(이상 1기),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이상 2기),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이상 3기)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 데 이어 4기 양형위의 경우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죄 등을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