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무회담 제의 끝내 무시...'중대 조치' 이어지나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 철수·공단 폐쇄 가능성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끝내 무시했다.

정부가 회신 시한으로 못 박은 26일 정오까지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전날 오전 통일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하루의 말미를 줬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북한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시한에 맞춰서 답을 할 것"(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이라며 혹시 모를 회담 수용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북한이 이날 오후에라도 회담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밝혀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지금껏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적반하장식 대응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가 '회담 거부시 중대 조치'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해도 곧바로 태도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4일에는 북한에 우리측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전 통일부 차관)과 북측 이금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간에 물밑접촉을 갖자고 관리위를 통해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지난 18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개성공업지구 문제만을 떼어 놓고 오그랑수(술수)를 쓰려 한다"며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화요 뭐요 하는 것은 한갓 요설"이라고 비난했다. 개성공단 문제만 가지고는 대화할 뜻이 없다고 천명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남한 보수단체의 김일성·김정일 모독과 '개성공단이 외화벌이 수단이어서 북한이 함부로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남한 언론 보도내용을 비난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FE)'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의 전례에 비춰보면 한미 군사훈련 중에는 대화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화와 전쟁연습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북한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기존에 주장했던 대화 전제조건을 재확인하는 것 ▲아예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 것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금강산, 체제 존중 등과 관련해 대화하자고 역제안하는 것 등 세가지를 예상했다.

북한이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실무회담 제의를 걷어참에 따라 정부는 예고한 대로 '중대한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 철수나 공단 폐쇄 등의 '극약처방'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회담 거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 반응,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인원 철수령을 내릴 경우에 대해 "그렇게 한다 해도 당장 전원이 귀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조치가 1차, 2차 등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면서 4월 말까지 남북이 기싸움을 펼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인원 176명(중국인 1명 포함)이 남아 있다. 인민군 창건 81주년 기념일로 휴일인 이날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열병식을 가졌다. 올해 열병식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처음 공개됐던 지난해와 달리 소총을 든 소규모 병력과 미그기 몇 대만 동원되는 등 소규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