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험적용 요구 많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결과, 고가 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과 희귀난치질환 관련 항목이 주를 이뤘다. 암 관련 보장항목으로는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고가 항암제의 급여전환 ▲현재 보험이 적용되나 사용 일수·적응증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 치료나 영상검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희귀난치질환 관련해서는 희귀난치질환 지원 대상 질환 종류 확대, 비급여인 신약을 급여로 전환,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특히 수요자인 환자단체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강성 강화 요구조사와 의견청취는 지난 3월27일 전문학회 간담회(6회)를 시작으로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 국민 인터넷 참여 등의 형태로 지난 16일까지 진행됐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도출되는 비급여 항목을 놓고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현장토론회(5회)를 연다. 토론회 주제는 ▲약제·고가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