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복지 연계 자활지원 프로젝트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자활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일 드림(My Job)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 취업한 수급자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할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주요 추진과제는 ▲자립·자활지원 대상 확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자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강화 ▲취업지원 활성화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해 고용-복지서비스가 절실한 기초수급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올해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희망키움통장 3만2000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등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자활성공률 4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자활성공률은 28.3%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저소득 가구의 개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 세제(EITC)를 적용, 근로빈곤층이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자활센터 3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곳의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가칭)'을 설치 운영한다. 자활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등 시장참여형 자활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자활기업 7곳을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두 부처는 지난달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내 고용-복지 연계분과를 구성했다. 다음 달 중으로 고용-복지 연계 강화 액션 플랜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내일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