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日 아베노믹스는 지지하나 국가부채는 경고

앙헬구리아 사무총장 기자회견...국가부채 내년에 GDP 240% 경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대담한 금융정책’, ‘신속한 재정정책’,‘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지지를 선언했다.그러나 일본 국가부채 증가를 경고했다.

24일 교도통신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2013년도 일본경제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한 ‘세 개의 화살’을 “아주 고무적”이라고 환영하고 “완전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를 엔저 등의 영향으로 상향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예측과 비교해 올해 성장률은 0.7포인트 오른 1.4%, 내년은 0.6포인트 오른 1.4%로 수정했다.

또 소비자물가지수도 예측치도 상향 수정했다. OECD는 올해 일본 소비자물가가 -0.1%에 이르고,내년에는 1.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각각 -0.5%와 1.4%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의 새로운 금융완화에 대해서 “엔저 등을 통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높인다”고 평가하고 물가상승률이 2%의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확장적인 금융정책 유지를 제안했다.

또 재정재건을 위해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예정대로 올릴 것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사회보장개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구리아 총장이 지적한 국가부채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지만 FT는 구리아 총장이 일본의 경제재건을 위한 ‘대담한 내기’(gusty bet)은 환영한다면서도 엄청난 국가부채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OECD는 아베 총리가 지난 1월 인프라스트럭쳐 투자를 중심으로 10조3000억 엔의 정부 지출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방안과 국가부채 억제공약의 하나로서 전임 정부가 고수한 신규 국채 발행 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FT는 설명했다.

OECD는 일본의 총부채가 내년에는 선진국 중 가장 많은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리아총장은 FT인터뷰에서 “부채가 이 정도 수준일 때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공식으로 약간의 성장을 달성하는 게 현재의 부채난국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신중하게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