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日 재정적자 가장 큰 정책 난제" 경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정부의 부채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펴면서 정부부채가 급증하자, 국제기구들의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일본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 및 통화부양책을 쓰고 있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정부부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앞으로 가장 큰 정책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일본의 정부부채가 거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채 늘어나고 있다”며 “그 증가속도는 과거 20여년간보다 더 빠른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일본이 늘어난 정부부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OECD는 “성장에 대한 낮은 기대치와 풍부한 가계 금융자산, 국내 투자자들의 국채 매입 등으로 지금까지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지만, 이는 디플레이션에 따른 일시적인 균형상태일 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금리가 의미있는 반등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재정 여건을 더 어렵게 하고 경제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G20 재무장관들도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부양정책이 엔화 절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면서도 이와 함께 재정 긴축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OECD는 또 일본이 10조3000억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도 “이는 정부부채를 대규모로 늘리는 반면 통상 경제성장을 부양하는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선 지지한다고 밝혔다.

OECD는 아베 신조 정권의 통화완화와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세 축으로 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감안해 일본의 올해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1.5%로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