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대 페인트원료 원산지세탁업자 적발

관세청, 미국·유럽산 모노부틸에테르 9392t 한국산으로 속여 중국 수출…무역업자 2명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160억원대 페인트원료의 원산지를 세탁한 사업자들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23일 미국·유럽산 화학제품인 모노부틸에테르(페인트원료) 9392t(160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속여 중국에 수출한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L씨 등은 중국내 브로커와 짜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미국·유럽산제품을 사서 한국산으로 위장, 납품토록 계약을 맺고 미국 등지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에서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최종구매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발급 받음으로써 수입자와 수출자의 연관관계를 파악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혐의다.

최근 크게 느는 원산지세탁의 하나로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이 미국·유럽산 페인트원료에 덤핑방지관세를 물리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해 중국수입업자들은 탈세, 국내수출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균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런 원산지세탁수출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국내 선량한 제조업체에 큰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 덤핑방지관세 등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원산지세탁 행위를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