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사제 도입

약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7월부터 자치구 최초로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사제는 자치단체 사무나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때 계약 체결 전에 사업내용을 분석, 위탁비용 원가산정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그 동안은 민간 위탁시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위탁에 대한 타당성만 심의하고 비용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위탁사업이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송파구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 일관성 있는 원가산정과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위탁비용을 산출, 예산집행의 최소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단계까지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작성한 민간위탁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전심사 대상은 현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160개 민간위탁사업 중 예산지원형 사무· 위탁비 1억원 이상의 시설위탁사업 52개다.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7월부터는 신규위탁, 재위탁 체결 전에 반드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계약이 가능하다.

구는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사제가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