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서울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로 메운다

2014년 24만가구 추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모델 개발 나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모델 개발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대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가 추가 공급돼도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의 계획대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2014년 총 24만가구까지 재고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6.7%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ㆍ수요예측치인 10.1%(35만 가구)에는 11만가구가 부족한 물량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활성화시켜 집없는 세입자들의 주거를 해결하기로 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시가 보유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데다 재정의 한계도 노정돼 있어서다.

용역을 통해 시는 내년 초까지 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민간임대시장과 건설ㆍ매입형 임대사업자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과 같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세ㆍ금융지원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주택을 사들이는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주공동개발ㆍ간접투자ㆍ개별분양ㆍ토지임차형 민간임대주택 등의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신규 장기임대가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 앞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면 해당 지역의 임대수요와 청약률을 고려, 사업주체·투자회사 등과 함께 물량을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