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고용률 70% 달성, 어려운 과제지만 가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7만48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려운 과제지만 경제성장률을 매년 1.5% 높이고 고용탄력성을 끌어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8일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노동연구원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237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연평균 47만48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정부가 추정한 238만1000개보다 적지만 달성이 쉽지 않은 규모다.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달성을 위해 경제성장률을 매년 1.5% 높이고 고용탄력성을 과거 평균인 0.230에서 0.320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창출가능한 일자리 수는 97만6000개. 부족한 41만2000개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확대하고 고용과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창출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책적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안정, 임금유연화, 일자리 나누기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웨덴처럼 소득세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경제활동 참가기회를 늘리고 고용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효과 분석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나올 '일자리 로드맵'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내부 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사이의 간극을 해소해 근로자의 원활한 이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