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2년, 정착했다"곤 하지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오는 7월로 시행 2주년을 맞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산업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서 당장 내달부터 노조 전임자를 줄이는 문제로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등 일선 현장에선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타임오프제 도입 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 전임자가 줄었다. 유급 노조전임자 수는 도입 이전 2.8명 수준에서 1.9명으로 줄었다.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감소폭이 컸다.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이 평균 4.5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든데 비해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4명에서 7.1명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노조 전임자를 풀타임(종일제)과 파트타임(시간제)로 나눠 분석한 결과 유급 종일제 전임자는 2.44명에서 1.53명으로 줄었다. 반면 시간제 전임자는 0.82명에서 1.1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타임오프제로 인해 전임자 고용형태가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른 속도로 안착단계에 이르렀다"며 "복수노조 제도와 함께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고 평했다.

전반적인 지표가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선 사업장에선 여전히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내달부터 면제시간이 줄어 노조전임자를 줄여야 하는 현대차 노조는 이 사안을 임단협에서 정식으로 요구했다. 회사는 관련제도가 명확한 만큼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폭력사태로 노사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타임오프제까지 의견이 엇갈리면서 올해 협상은 어느 때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같은 연구기관의 이장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다른 보고서에서 타임오프로 인해 노사관계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노조 상급단체 활동이 약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은 노조법을 재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따지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