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가까울수록…'大聲'으로 바뀌는 勞

임단협 앞둔 노동계…심상찮은 2012 여름

양대노총, 힘모을 빅이슈 찾아내 투쟁판 키우기 고심
현대차, 타임오프제로 대립각..전자·운항노조는 고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임철영 기자]총선과 대선을 한해에 치르는 '정치의 계절', 노동계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지지했던 야권이 사실상 지면서 벼르고 있던 노동 관련법 개정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업장별로 각자 다른 현안을 풀어나가는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방법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주요 사업장별로 보면 주요 사업장에서 노사간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에선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임금협상과 관련해 교섭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실상 단체협약 수준의 요구안을 제출하고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제 시행사항인 타임오프제를 전면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가 발송한 단체협약 교섭요구안과 관련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교섭요구안에 따르면 임금은 기본급 15만1696원 인상에 이어 불법파견 보충 요구안으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금호석유화학, SK케미칼 등 석유화학사들은 예년과 같이 무분규로 임금협상이 예상된다. 연중 생산을 해야하는 업종의 특성상 갑작스런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정년까지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데다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ㆍ하이닉스 등 전자업계도 별다른 분쟁 없이 여름을 보낼 전망이다. 현재 운항노조와 임단협을 진행중인 대한항공 역시 순조로이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개별 사업장 단위의 임금ㆍ단체협상과 별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법과 비정규직 등 노동계 전반과 관련한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이 오는 8월 3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것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관련법 등 노동 관련 법 개정이 있었지만 잘못했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70여개에 달하는 관련 법을 제대로 정비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 역시 "노사간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한 현재 노조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 재정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라며 "정권 말기 무분별한 졸속매각이 우려되는 금융공기업 사안도 적극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이 총선 후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국상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지적한다. 이상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정치시즌'인 만큼 기존 사업장별로 임단협 등과 연계해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본격화될 대선국면에서 노동정치가 어떤 역할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현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 있겠지만 대정부 투쟁이 주요 이슈로 부각하면서 노동 관련 입법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 하투가 정치적 양상을 띠면서 경영계는 파업을 우려한다. 여름철 투쟁인 주 세력인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지도부가 강성으로 바뀌면서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은 "오는 29일부터 민주노총 화물ㆍ건설연대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불법 파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쉽게 투쟁 동력이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달부터는 자동차업계의 근로시간 단축 및 사내하도급 등 여러 현안을 두고 하투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설득력 있는 투쟁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임단협 협상을 사내 하도급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이슈로 삼아 확산시키려는 노동계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올해 하투는 지난 4년 전 보다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노동계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고 정권말기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