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명박 '747'과 박근혜 '고용률 70%'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고용률 70%는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 즉 7%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세계 7대 경제대국 공약과는 다르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진짜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올리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정부 고위 당국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4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지만 창조경제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다."(고용노동부 관계자)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의 현실성 여부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숫자에만 집착하다 '7% 성장률'의 도그마에 빠진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들린다. 일자리 창출의 로드맵으로 새 정부가 들고 나온 '창조경제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 사정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률은 57.2%로 지난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핵심 취업 계층인 20대의 고용률은 더 저조해 외환위기로 고용이 급감했던 지난 1999년 2월의 55.1% 이후 가장 낮은 55.3%까지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 올해 성장률도 2%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안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과의 힘겨루기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창조경제론의 실무부서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업을 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창조경제를 통해 어떻게 새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푸념 아닌 푸념이 나왔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최근 5월말 일자리 로드맵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일자리행복회의'도 출범시키겠다고 알렸다. 고용률 70%는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제1국정과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촘촘한 정책과 전략을 준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