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한 4월 금통위, 손익계산서는?

신뢰·인기 얻고 경기 판단 책임 남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의 4월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정부와 시장·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고심을 거듭해 '동결'을 택했고, 금융시장은 아우성을 쳤다. 당일 오전 오름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순간 하락 반전했고, 환율은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0.3원까지 급락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15% 급등했다. 금리 인하에 베팅했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한 마디로 패닉 상태다.

김 총재는 이날 금리를 묶고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해 총액한도 대출 규모를 늘렸다. 3조원을 풀면 다른 데서 3조원을 거둬들이니 통화 총량은 종전과 같다. 유동성을 늘리는 우회로는 아니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김 총재는 시중 유동성을 늘려 경기를 방어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김 총재는 "금리 결정에 경제 외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어 말했다. 금리인하 종용은 변수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기 급락을 막겠다는 정부와 경기 인식이 판이하게 다르다.

금리 동결 후 정부에선 "할 말을 잃었다"는 혹평이 나왔다. 추경에 부동산 대책까지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 총재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직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내용의 편지를 띄웠다. 현 부총리는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일치해야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을 향한 당부였지만, 내용과 시점이 절묘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라는 게 기관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상황 인식이 일치해야 한다"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한은에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무슨 확신으로 금리를 동결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경제가 괜찮다는 이유로 추경이 (제대로)안되면 한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재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책임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했다.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더디면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지적에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중앙은행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진 않겠다"고 했다. 이어 "쉬운 정책을 취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정책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본인의 선택을 믿는다는 의미였다.

평가는 제각각이지만, 진통 속에 마무리된 4월 금통위가 김 총재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시장의 아우성은 '총재의 고집'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언이다. 덩달아 조직 내 인기도 올라갔다. 총재를 비토하던 행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외압 속에서 한은의 체면을 살려줬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남은 건 책임이다. 한국 경제를 놓고 벌인 자존심 싸움에서 김 총재는 정부와 다른 패를 쥐었다. 무거운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 경우에 따라선 임기를 보장한 한은법과 무관하게 거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사실 자리보다도 두고두고 따라붙을 '판단 오류'의 오명이 더 무섭다는 걸 김 총재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