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동결로 자칫 경기 침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쉬운 정책 펼쳐서는 안된다"라며 "지금 한국경제의 상황에 올바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리결정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큼 외부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한국은행법 1조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 이바지한다'를 인용하며 "외부 요인에 의해 정책 취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총재와의 일문일답.
▲정부와의 정책공조, 정책조화 언급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었다. 정책공조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했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 기본적으로 정책공조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뜻한다. 재정과 금융은 각각 긴축과 이완의 네가지 조합이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과 통화의 이완을 많은 분들이 정책조합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월에도 금리인하는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밝혔다. 두번에 걸친 금리인하의 효과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간 통화정책은 매우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는 정책시차가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을 주로 펼쳐왔지만 앞으로는 신용정책을 중앙은행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무차별적인 대상에 적용되지만 신용정책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켓에만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번 결정에 영향 있었나?
-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이 대처해야 한다.
▲북한 리스크, 일본의 양적완화는 실물경제에 얼마나 영향있나?
-북한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 운영하며 매우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과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잘못 판단해 은행의 부당한 조치가 있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일본의 앞으로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의 양적완화 속도에 대해 예의주시해서 대처하지만 예견하는 일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라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에 대한 그림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 기술적 요인과 세계경제요건을 반영해 수정했다. 지난 1월과 경제성장에 대한 그림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부의 강한 기준금리 인하 요구, 정부와의 인식차이는 어디서 비롯됐는지?
- 정부에서 2.3%제시한 것 알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세수결손 12조원 부족할 것이란 정부의 판단과 한국은행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다.
-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을 첫번째로 고려한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4분기로 갈수록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2.5~3.5% 인플레이션타켓팅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는 3%를 넘고 있다. 아직까지 매우 안정적인 인플레상황은 아니다.
- 성장은 경제의 터닝 포인트에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금리 동결할 때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가 하반기 3%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5개월 연속 1% 물가는 처음이다. 물가 3%의 예견? 통화정책은 물가의 양방을 다 봐야 하는데?
- 농수산물 가격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 못했고, 과거 이 시기에는 물가가 대부분 올랐다. 수요측면에서 GDP갭 등을 고려해야한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는 물가가 지금보다 높을 것이다. 복지제도, 무상지원제도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바운더리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분기별로는 7개월째 0%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전년동기대비는 구분해야 한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전분기대비 0~1%의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몇분기 0%대 성장은 우리 성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오독할 여지있다. 대외경제여건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높은 성장 기대는 어렵다.
▲정부는 세입결손12조원 난다고 보고있는데 이를 고려한 결정인지? 아니면 12조원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한 건지? 정부 추경 감안한 결정인지?
- 한국은행은 12조원의 세입결손과 추경을 고려해 판단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제전망 했다가 2.3%로 성장전망치 낮추면서 경기 하강 예견했다. 정부와 경기에 대한 인식이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통화정책은 선제적이므로 가는 방향에 따른 것이다. 추경효과가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부와 다를 수 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정인데 하반기 경기가 침체되면 책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시장의 기대가 경제적 혹은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판단했는지 여부 알 수 없다. 한국경제의 발전에 한국은행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지 경제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기 침체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쉬운 정책 취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전문가와 한국은행에서 판단하는 요인이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득실을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이 정책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중앙은행의 책무에 옳기 때문에 판단했다.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모두 회피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총액한도대출 확대는 다음 달 기준금리도 동결하겠다는 의미인가?
- 유동성 확대만큼 돈이 다시 환수되는 것이므로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총 유동성은 같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는 유지되도록 하며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유동성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넥타이 색깔이 기준금리를 나타내는지?
-(웃으면서)답변하지 않겠다.
▲1분기 경제성장률 0.8% 정부는 0.5% 차이가 난다. 어떤 배경?
-정부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총액한도대출 확대하면서 10거래일 이후 제도가 나왔는데 어떤 생각으로 제도를 바꿨나? 금리인하 때문에 내논 카드인가?
-정책 자체가 독립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국가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됐다. 신용정책과 통화정책을 대체적 관계로 보면 안된다.
▲우수기술 보유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구체화를 시킨 내용은 오후 2시 담당자가 설명할 것.
▲이번 금리결정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큼 정부가 압박했다고 보나?
-한국은행법 1조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다른 것 때문에 정책 취하지 않는다.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재부가 열석발언권 전면적으로 포기하겠다고 한 배경? 이번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
-정부 자체가 판단한 것이므로 판단 불가하다. 법이 정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한국은행과 협의를 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열석발언권 진행 형식을 바꾼 것은 내가 제안한 것이지만. 금리결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큰 변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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