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3조원 확대한 12조원으로 늘렸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창업초기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이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하는 자금이다. 이는 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활용된다.
한은은 우선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창업지원한도를 신설했다. 총 3조원 규모로,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 한도가 12조원으로 늘었다.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연 1.25%에서 연 0.5%로 내렸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 한도는 연 1.0%를 적용한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 만이다.
한편 한은은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내린 이후 6개월째 동결 조치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압박이 있었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전방위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함으로써,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제 운용을 놓고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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