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맡겨라"…美 경제학자들의 '韓 기업규제에 대한 역설'

저성장 기조 극복 해법 '자율·개방·경쟁' 제시, 고용률 제고 방법도 '민간부문 고용창출 여력 확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기업들에 대한 정부 규제다. 저성장 해결법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한국경제 진단 및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을 상대로 진행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다. 미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을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로 꼽고,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선 '개방 및 경쟁 정책'을 제시했다.

실제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이 경제 성장과 안정에 장애물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의존도(21.2%)가 한국경제 취약점으로 꼽혔다.

전경련은 "(한국경제 취약점에 관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자율과 경쟁에 의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내수 산업 발전을 통한 수출과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해법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과 주력산업 노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고도화 전략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 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대신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됨에 따라 저성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 확대(69.7%)를 꼽았다. 뒤를 이어 창업 지원 및 청년벤처 육성(24.2%), 임금피크제 및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6.1%) 등이 꼽혔다.

민간부문 고용창출 확대 지원 방안으로는 해고의 유연성 제고(69.7%)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용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15.2%)이 뒤를 이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세·재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 응답자 중 81.8%는 한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했으며 한국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세계적 수준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57.6%)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경제학자들은 또 한국경제의 강점으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 대기업의 경쟁력(30.3%)을 꼽았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지금의 한국경제 및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외 인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새 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