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서남수 '경기도 사학지원조례' 갈등불씨 되나?

[수원=이영규 기자]"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정통교육 행정관료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경륜을 풍부하게 갖춘 분이다.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성공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2월18일 김상곤교육감이 주간간부회의서 직원들에게)

"사학지원조례 사전 검토 과정에서 법제처가 준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는데 불구하고,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요청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4월8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사학지원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낸 자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화해 무드에 '사학지원조례'(경기도 사학기관 운영지원ㆍ지도조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육감은 지난 2월 교육부장관에 서남수 위덕대총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교육부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돌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을 앞세워 '사학지원조례'에 대한 공포 취소 및 재의 요구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일 교육부가 공포를 불과 1시간 가량 앞둔 도교육청의 '사학지원조례'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팩스와 전자문서를 통해 '재의 요구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밤 11시44분 께 경기도에 "사학지원조례의 경기도보 게재를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학지원조례도 경기도보(제 4705호)에 그대로 실려 '5일 0시'를 기해 공포됐다.

도교육청은 다시 5일 오후 2시께 도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8일자 도보에 "이번에 공포된 사학지원조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에 공포된 사학지원조례에 대한 철회는 법원이나 의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무효결정이나 재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포된 조례는 의회가 철회를 의결하거나, 교육부가 법원을 통해 무효처분을 받아야만 철회된다.

교육부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8일 재차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학지원조례'의 경기도의회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에 재의요구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사학지원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공포취소, 재의요구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학지원조례 재의를 도의회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사학지원조례 사전 검토 과정에서 법제처가 준 의견을 모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가 재의 요청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관할기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재의요구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학지원조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되 ▲학교 회계 부정 등의 비리 사실이 발생하면 이를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는 등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사학지원조례를 제출했고, 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이를 의결했다.

한편, 이번 사학지원조례 재의요구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과 서남수 장관간 갈등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18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서 장관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정통교육 행정관료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경륜을 풍부하게 갖춘 분"이라며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성공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현안마다 충돌해왔다. 이에 따라 서 장관과의 '밀월'도 기대난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수원에 사는 김승호 씨(46)는 "두 교육기관의 감정싸움이 깊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며 "두 기간이 상생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